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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New 미세먼지 해결법

1466명 읽음     08.08     http://www.ssulwar.com/77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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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핀 2018.08.09 09:07
    이건 외국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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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2018.08.11 01:59
    해외도 안이 나온것이지 정식 시행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확히 차량의 배기까스 문제라면 통제를 해야 하는게 맞지만
    이번 정부 방침은 영업용 차량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 없이 통제만 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일 뿐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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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8.13 08:28
    대비책이 있는지 없는지 법안을 다 살펴보긴 함???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저대로 법안이 달랑 올라온 거 맞음?
    진짜 궁금해서 몰어본다.

    근데 솔직히 니말대로라면 이미 각종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도 한참 났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최저임금이니 국민연금이니 뭐니 다 난리나는데 그런 문제라면 뻔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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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2018.08.13 08:35
    이 등신아, 환경부에서 생계형, 긴급차량 등 예외 대상을 선별했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깔려면 좀 제대로 알고 까라 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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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o 2018.08.13 11:56
    이건 뭐.. 귀 닫고 눈 감고 오로지 문재인 하면 와~~ 하는 병신들도 아니고
    ==============================================================================
    ‘영업용 차량 운행 제한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지난달 25일)에서 공공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하다라도 영업용 차량 운행자가 갖는 영업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침해하는 것은 아니란 법률 자문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컨트롤타워 내년 2월 출범|작성자 톱스타뉴스
    ==============================================================================
    이게 펙트다.. 영업 차량에도 대상이 되고 강제 운행정지 가능 하다
    단 현 정부가 판단하기에 공공복리에 의해 과잉침해는 아니다라고 판단 및 결정한 사항이다.
    이거 하나가 대안이고 대책일 뿐인거지

    이건 뭐.. 현정부에 대해 비판만하면 죽일 듯 시 달려들어서 똘아이취급 하는 수준하고는..

    추가로, 현정부가 정책 내놓으면서 그에 대한 side effect에 대해 논한거 있던가?
    위에 댓글에 달아 준거 처럼 국민연금 / 최저입금도 그랬고
    그 이전에는 작게는 아동 방과후 영어 교육도 그렇고...
    내가 자녀가 있어서 영어교육 폐지에 대해 말해 줄게
    정부에서 정책 내놓고 학부모 반발이 심하니 유치원 영어는 폐지 보류로 전환하고
    초등 방과후 영어는 이미 원어민 및 교사 다 짤라 놓은 상태로 다시 번복이 불가 한 상태로 시행
    그 결과..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 공부하던게 막아놓으니
    학부모들 제다 자녀들 사교육 영어학원으로 등록 했다
    방학후 수업으로 월 8만원 내고 교육 받던게, 애들 학원차량으로 돌리면서 월 30만원 교육비 지출하면 보낸다
    애들 저학년 부터 영어 시킬 필요 없다고 폐지 운운하며 폐지 시켜 놓고
    사교육으로 빠질지는 예상 못했다고 할래?
    저학년부터 영어교육이 필요 없다면,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하던지
    3학년 부터 영어 정규수업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서 A~Z 까지 알파펫 가르치면서 완전 초보 수준으로
    가르치는 줄 아냐?? 그렇게 가르친다면 저학년부터 사육할 필요가 없지만
    현실은 그러치 안거든, 기본은 순식간에 넘어가버리니 사교육 안받은 애들만 뒷쳐지는게 우리네 교육 현실이야

    니들 눈에 보기 좋고 니들 귀에 좋은 소리만 찾아 듣지 말고
    좀 알아보고 이게 맞는건지, 맞더라도 이후 문제는 없는지는 한번쯤은 생각이란걸 해봐라
    니들 일 아니라고 와~ 조으다~~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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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13:20
    등신 색히 맞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모든 영업용 차량을 다 차단한다는 얘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말대로라면 벌써 언론에서 난리났다 난리났어 ㅋㅋㅋ
    에휴, 등신짓도 가지가지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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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 2018.08.13 15:21
    의견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로지 지랑 반대하는 것에는 등신으로 취급하는 미개한 하등 기생충 정신 머리하고는
    문맥상 그 어디에도 영업용 차량에 적용 범위를 나타내는 글은 없는데
    유치원을 중퇴했나 뜬금없이 "저게 모든 영업용 차량을 다 차단한다는 애기냐?" 라는
    니에미 놀래 자빠지는 소리하고 쳐있네~ 그게 궁금하면 환경부에 물어야지 개뼈다구야~
    언론 언론 하는데.. 니들이 언제부터 언론말 잘 듣고 언론말을 믿었냐?
    정권이 바뀌니깐.. 이젠 언론에서 하는 것만 믿고싶어지냐?
    따질거면 개념을 탑재하고 글을 쓰던지, 너가 좀만 개념있게 글썼다면 나도 인정할 건 하겠는데
    이건 뭐.. 앞뒤 / 서두도 내용도 없이 "등신"으로 시작해서 "ㅋㅋㅋ"로 짓거리니
    개소리로 밖에 안들리 잖아~
    부모가 누군지 욕부터 싸질르는 걸 보니 가정환경 교육수준 지적능력 현실상황 다 보이는 듯하네
    불쌍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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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2018.08.13 16:0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11567548&volumeNo=16467790
    니가 지적한 부분이 틀렸다는 건 인정해야지
    적어도 모든 영업용 차량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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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ㅇ 2018.08.13 17:33
    자꾸 추잡하게 말꼬리 잡는 거 같은데
    내가 달은 댓글 어디에 "모든 영업용 차량이 대상"이라고 적혀 있냐?
    나는 내 댓글 다시 몇번을 읽어도 그런 문구는 못 찾겠는데??

    그리고 링크 걸어준 기사는 잘 봤고 이미 앞전에 읽은 기사긴 해
    근데 그 기사 잘 읽어보긴 한거냐?
    링크 걸어준 기사에도 생계형 긴급차량 등은 제외라는 글은 없어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계형, 긴급차량 등 예외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선별하고 있다지, 선별을 했다가 아니야 아직 진행형이고 범위가 클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다는 던데
    제외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건 무슨 근거 인건지?

    내가 이글에 댓글을 남기 건
    [이 등신아, 환경부에서 생계형, 긴급차량 등 예외 대상을 선별했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깔려면 좀 제대로 알고 까라 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을 보고 달기 시작한 건데...
    니가 링크 걸어준 기사 내용과 동일하거 같은데... "선별 했다는데??" 로 내용을 둔갑해서
    이미 정부에서 생계형 / 긴급차량은 제외 된 걸로 말하는게 어이없어서 였어

    내가 지적한 부분이 틀렸으면 인정은 할 건데
    정확히 뭐가 틀린건지는 제대로 알려주고 인정하라고 해야는게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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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8.14 07:56
    이번 정부 방침은 영업용 차량까지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 없이 통제만 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일 뿐입다

    =>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냐?
    영업용 생겨형 차량까지 제한한다고 뭐라 한 건데, 실제로는 예외대상으로 선별한다고 나온 거 알지?
    근데 어디까지 선별할 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까대는 건 무슨 근거냐?
    기준과 범위가 나온 뒤에 봐야지, 벌써부터 까는 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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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018.08.14 07:59
    진짜 제대로 말할려면 모든 영업용 차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무작정 "대비책 없이 통제만 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일 뿐입다"
    이런 식으로 비난부터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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